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과 사각지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름을 이야기하며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06.13 - [경제] - 23만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 지급

23만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 지급

 

손실보전금 대상

이전글에서 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인데,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대상을 나누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사례 1

첫 번째 사례는 교육자영업인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인 개인교습 과외에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4일 만에 1300여 명의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은 자신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초중고교생에게 교육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휴원 이행 등을 따랐으나 손실보전금 담당 관청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사례 2

한 인테리어업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적자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하게 된 점주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영업 기준일이 12월 31일로부터 측정되어 하루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원인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의 수입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늘었지만 매입이나 인건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실보전금은 단순히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폐업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올해 상반기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하면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손실보전금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더 나은 방향을 고려하길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상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를 치른 만큼 소상공인이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추어 지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부디 사각지대는 최소화되고 소상공인 모두가 배상받고 다시 경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